[서울광장] 광우병 덫에 걸린 ‘인터넷 정치’/구본영 논설위원

2008년 5월. 이 땅에 ‘디지털 세상’이 활짝 열린 것인가.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퍼나르기에 관한 한 정보기술(IT)강국임을 실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일수록 이를 절감한다. 자신도 모르는 소문을 2세들이 인터넷에서 먼저 접한다는 사실을 수시로 깨닫게 되면서다.

구본영 논설실장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회의론도 일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루머가 돌면서다. 심지어 새 정부 일각에선 음모론을 제기한다. 인터넷에 익숙한 10대 위주의 촛불집회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숨죽이던 집단이 ‘광우병 괴담’을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게 골자다.

진위를 떠나 이런 음모론적 시각에도 분명 맹점은 있다. 여권 스스로 신뢰의 실추를 자초한 책임엔 눈감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에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강부자’ 조각으로 점수를 잃은 새 정부는 이렇다 할 국민 설득 노력 없이 쇠고기 협상을 ‘덜컥’ 타결해 버리지 않았던가.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하지만, 과장·왜곡된 정보가 사이버공간을 범람하는 현상이 정상일 순 없다. 한 여중생이 “미친 소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 때문에 생리대도 못 쓴다.”고 울부짖을 정도라니, 인터넷 괴담의 역기능이 전율스럽다.

더구나 이를 정치권이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활용해 논란을 벌인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런 식의 ‘인터넷 정치’는 선진적 ‘숙의 민주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먼 까닭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공적인 이슈를 놓고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서로 경청하는 대화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지만, 어차피 사이버 공간에선 익명성의 그늘에 몸을 숨긴 탈레반이 득세하기 일쑤다. 책임감 없는, 극단적 감정의 배설에 그치기 십상이란 얘기다.

그러나 인터넷만이 유죄인가?그건 아닐 게다. 인터넷도 현실 사회의 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터넷 보급수준이 비슷한 영국에선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도 인터넷 아닌, 정당이 공론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들은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지 못하고 인터넷 괴담에 편승한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 국회는 쇠고기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해결책은 고사하고 더 불안해진 국민들이 한우 소비마저 기피하는 통에 결과적으로 한우농가만 두번 울린 꼴이 됐다.

인터넷 유언비어에 대해 당국이 수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괴담은 이성적 토론을 거쳐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해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사라지게 마련이다.



까닭에 여권은 뒤늦게 이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일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과제에 정공법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일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믿는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란 얘기다. 반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측도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을 꽁꽁 묶어놓고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의 공산품을 미국시장에 더 많이 파는 일이 언제까지라도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는지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