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변동 추적 국제DB 만들자”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28차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에서는 개막일부터 ‘책의 길, 공존의 길’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다양한 분과회의가 열렸다. 개막식 직후 열린 회의에서는 출판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번역권, 도서정책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미국 존 와일리&선스 출판사의 데보러 와일리 부사장은 “전자적인 형식의 문서가 증가함에 따라 도용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미국에선 올해만 1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출판인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번역저작권 계약의 문제점과 번역 기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유재건 그린비 출판사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공정한 사용보다는 저작권 보호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며 “저작권 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싼 데다 저작권 대행사까지 가세해 저작권 사용료와 계약금이 더 올라가는 현상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한국에서 번역출판물을 내려면 출판사가 저작권 사용료 6∼9%, 번역자 인세 5% 등 책값의 12∼15%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며, 번역 계약 이후 출간까지 18개월만 허용하는 번역기간도 42개월 정도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리넷 오웬 피어슨교육출판사 저작권 책임자는 “인터넷의 발달로 출판정보를 입수하기는 매우 좋아졌지만 저작권자를 찾고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관계의 변화를 추적하는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황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