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너마저…” 곤혹스런 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역대 정권에서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적잖이 했다. 경제정책 운용에 힘을 보태주는 ‘조연급’ 수준이다. 그래서 낙관적인 견해가 많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됐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 정부와 엇박자로 나가는 경우가 잦다.

12일 발표된 ‘올해 경제전망’에선 아예 기획재정부에 발톱을 드러냈다. 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국은행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재정부에서는 “KDI 너마저…”하는 소리가 나온다.

KDI의 올해 경제 전망은 재정부와 딴판이다. 재정부는 경제성장률 6%를 고수하지만 KDI는 5%에서 4.8%로 낮췄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4.5%로 낮춘 지 나흘만에 KDI도 같은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은 재정부, 한은,KDI가 모두 같다. 하지만 체감 수위와 대응 방안은 한은과 KDI가 보조를 맞춘다. 재정부는 모든 경기지표가 일제히 아래쪽을 향한다며 경기급락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필요하고 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환율 인상도 용인하는 모습이다.

KDI는 “경기 둔화에 화들짝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둔화 조짐이 경기급락의 신호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내수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환율과 고유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우리 경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10월 26억달러에서 6억달러로 전망했다. 재정부가 70억달러 적자에서 100억달러까지로 높인 것과는 정반대의 분석이다.KDI는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는 줄겠지만 달러화 약세로 금액 기준으로는 1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이 고유가 때문에 23%대까지 증가하겠으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당초 283억달러에서 184억달러로 100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진단이 다르니 해법도 다르다.KDI는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단기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재정지출 확대(추경)보다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추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내수둔화가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GNI) 감소에 있는 만큼 물가 안정에 더 주력할 것을 권고했다.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4.1%로 대폭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통화당국의 확고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의 여지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충격이 환율변동에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재정부가 환율인상을 용인하는 현 시점에선 금리인하가 불필요함을 시사했다.



KDI는 재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다는 지적에 “방향이 아닌 폭과 시기에 차이가 있다.”면서 “성장뿐 아니라 물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