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은 6·25 전쟁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 ‘불안정’한 평화상태(정전상태)를 유지해 오면서, 전쟁과 폭력의 부재(不在)라는 소극적 평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남북한 갈등의 민주적 조정과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적극적 평화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한국은 새로운 협정, 즉 남북한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이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면 북한은 ‘평화=탈(脫)미제국주의’ 공식을 변함없이 추구하였다. 북한은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김일성 저작집)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하였다. 북한의 평화 관련 주장들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타도와 승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어떠한 평화노력(‘부르주아 평화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념을 깔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남북 평화협정 제의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요구로 변화시켜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평화전략’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평화협정이든 북·미평화협정이든 북한 당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상 시작→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북·미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목표 달성을 그들 고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비된다. 남한은 현상유지(정전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프로세스를 선호하면서 북한의 현상타파(정전협정체제를 북·미평화협정체제로) 노력을 억제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혹은 북·미간) 문제로 등장하면서 그들은 이를 북·미 직접협상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향후 북한의 핵문제는 다자간 협상(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과정을 걷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자연히 포함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6자 다자틀의 핵심은 역시 미국과 북한의 직접회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동맹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판단해 왔으며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등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지난 4월8일 북·미 양국의 싱가포르 회동에서 핵 신고에 대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북핵 협상이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합의안은 미국의 유연한 접근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문제 관련 핵심 사안은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HEU), 대 시리아 핵협력 의혹 등이다. 미국은 풀루토늄 관련 신고와 검증이 자세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면서도 HEU와 시리아 핵 협력과 같은 핵확산 문제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며 여기에서 핵합의 이행차원의 북·미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