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석달 맞은 법무공단… 로스쿨·친일재산 소송등 대응 착착

‘정부 소송 소방수’ 굵직한 80건 수임

‘정부 내 로펌’을 표방하며 출범 석달째를 맞은 정부법무공단이 굵직굵직한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갖가지 송사에 허덕이는 정부를 구원하는 ‘특급 소방수’역할부터 외자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첨병 역할까지 정부의 법무 조력자로서 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공단이 수임한 소송 대리 사건은 로스쿨인가처분 취소소송, 한국종단 송유관 토양오염 손해배상소송,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 취소소송 등 80건이다.

또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 육성에 나선 평택도시공사와 평택한중테크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국내 및 외국 자본 유치 분야의 법률지원 계약을 맺는 등 17개 정부기관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36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 사건, 한 사건이 갖는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정부기관 17곳과 법률고문 계약

국방부의 의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종단 송유관 토양오염 사건은 소송 가액만도 72억원에 이른다. 국방부가 1962년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양받은 종단 송유관을 SK와 대한송유관공사에 맡겨 관리했는데 송유관 부지에 대한 토양 환경 평가 실시 결과, 유류에 의한 오염이 확인돼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수임한 ‘나주 경찰부대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송 가액이 70억원인 대형 사건이다.

또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예비인가 거부 처분 취소소송 역시 정부와 대학 간 입장 차가 워낙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사건이어서 공단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하고 있는 소송사건 중 하나다. 대학뿐 아니라 대학 교수들까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현재 제기된 관련 소송만도 11건이다.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최혜리 헌법행정팀장은 “제소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소송 제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심판 본안에 앞서 다퉜던 효력정지신청에서 승소했고, 현재 심사 기준 및 항목별 채점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로스쿨 개원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와 맺은 평택한중테크밸리 조성사업 법률지원 계약은 소송 사건은 아니지만 대형 개발 사업의 안전한 추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큰 사건으로 분류된다.

●내년부터 예산 독립… 수익원 창출 숙제

이선희 조세금융팀장은 “이번 개발사업은 2012년까지 1.3㎢의 규모에 총 사업비만도 6676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투자 계약, 공사 도급 계약 등 전반적인 법률 사무에 대한 자문을 공단이 일괄적으로 책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서 종합 법률 컨설팅을 통해 분쟁소지 방치로 인한 사업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 밖에 태안기름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실무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피해 규모 등이 산출되지 않은 단계여서 국토해양부의 보상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단계. 정부가 보상 관련 업무를 피해 어민들에게서 위임 받으면 공단이 직접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출범 첫해만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그 뒤부터는 독립적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해서 걱정이 태산 같다.

주요 고객인 정부기관들이 법무 관련 예산을 워낙 낮게 설정해둔 탓에 수십억원이 걸린 소송의 수임료도 고작 몇백만원 수준이다. 워낙 염가여서 수임료를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할 정도다.

서규영 공단 기획홍보실장(변호사)은 “아직 자체 운영을 위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다른 정부 기관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많은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막대한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공단의 법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