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중단해도 당장 무역보복은 못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9일 열린 국회의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뜨거운 이슈였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입장의 현실성이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 “WTO제소 시간 걸려”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을 때 미국이 우리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이 곧바로 금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WTO를 통해 제소해야 한다. 제소하고 협상 과정이 걸리니 특정물품 수출 금지를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다시 중국 마늘을 받지 않자 중국이 국산 휴대전화 수출길을 1주일 동안 막은 사례를 들자 한 총리는 “법적 절차와 제도가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다.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부실한 답변을 여러차례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입법예고를 왜 20일로 했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 등 답변 내내 머뭇거렸다. 또 그는 ‘월령 표시가 애매할 경우 돌려 보내겠다.’는 정부 입장의 근거에 대한 질문에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20조에 의하면 국민 건강이 우선한다.”며 GATT가 협정서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정운천 장관은 공부 좀 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미 FTA에 대해 최규성 의원이 “실리는 미국에 내주고, 우리 실리는 없고 농업은 보완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승수 총리는 “보완대책을 세우며 열심히 할 테니 반드시 통과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대구 초등학교 방문에 기자를 대동하고 가서 또다른 피해를 낳았다.”고 지적하자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미숙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대응 표준 매뉴얼 보완 ▲보건교사, 상담교사 연내 200명 증원 ▲교육과학부 내 성폭력 전담팀 증원 검토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 국토 “혁신도시 발전적 보완”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규성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혁신도시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묻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관치금융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이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압박에 대해 질의하자 한승수 총리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과거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철학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는지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길회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