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개정 실익 없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미 쇠고기 협상의 개정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정대로 15일 장관 고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며 “장관 고시를 발표하기 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가간 협의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역 협정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인 검역협정은 과학적 원리와 근거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기본 원칙하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느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협상을 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과 관련,“새 정권이 생겼으니 새 정부의 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신임을 위한 조치이지 경질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