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도심 재개발’ 정책에 밀리나

송파, 동탄2, 김포한강 등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수도권 신도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송파신도시의 개발계획이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송파신도시는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2005년 8·31대책 때 발표돼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건설경영인 포럼 조찬회에서 “6월 중에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서울시가 지난해 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을 늦게 제출한 데다 올들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가 늦어지는 것은 새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추진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늦어지면서 내년 9월 첫 분양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발계획 확정에서 분양까지는 1년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부터 첫 분양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 동탄2신도시 역시 당초 올 2월에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개발계획 승인 일정조차 잡기 힘든 상태다. 신도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청약대기자들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