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왜?

유가·환율·물가 요동… 경제불안 불끄기

국제유가가 1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에 육박하며 소비자 물가가 4.1%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5월 기준금리 인하는 애당초 무리였던 것 같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보다는 경기하락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금리인하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통위 회의에서 인하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왔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5월 금리 인하 예측은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대세였다. 그같은 예상은 그러나 대내외적 상황이 한달 사이에 크게 악화되면서 빗나갔다.

8일 이 총재는 “당장 일어나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좋은 통화정책이 아니어서 6개월이나 1년 등 조금 더 길게 보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일정한 수준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지난해 4분기(1.6%)와 올해 1분기(0.7%) 성장률을 합산하면 6개월 성장률은 2.3%이고, 이를 연율로 계산할 경우 4%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한 분기에만 집착하면 경기 상승이나 하강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기 부진 등으로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실물경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원자재의 상승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 정도인데 수입 규모가 4000억 달러 수준으로 40%를 넘는다.”면서 “이 수입품들은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즉 원자재가격이 10% 오르는 것과 환율이 10% 오르는 것을 비교하면 환율의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다.

단지 최근에 환율과 유가의 변동폭을 비교하면 유가의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덜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원자재는 전체 수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한은이 경기둔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시기상의 문제로 보인다. 이 총재가 언급했듯 금리인하를 시작하면 한번 인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인하가 지속될 수도 있다. 다만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발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진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1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0.09%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6% 증가한다. 금리인하가 물가보다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환율은 1% 상승할 때 1년 동안 GDP는 0.07% 증가시키고 소비자물가는 0.08% 상승시킨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