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부적격교사’ 공개 당사자 명예훼손 아니다”

학부모단체가 객관적 기준을 정해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할 경우 취지가 진실하고 공공의 관심사라는 점이 분명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김모씨 등 교사 46명이 2004년 4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와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