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 협상 실패 아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정치권에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장관 고시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주기 위해 급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협상은 미국이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 5월까지 끝내겠다고 했다가 올 4월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선, 총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해 다시 협상을 요청한 것이다.2003년 12월까지 개방했다가 검역조건을 다시 검증한 것이어서 당초 2∼3일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협상을 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순방은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라 무관하다.

▶이 대통령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협상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해 협의절차를 거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경하면 수입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더라도 GATT 20조를 원용해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국가란 0.01%의 국민생명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수입중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5월15일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고시연기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재협상을 한다든지 하면 연기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제적 신뢰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대로 가는 것이 옳다.

▶협상에 실패했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지정된 이후 체결된 협정 어떤 것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타결했기 때문에 실패한 협상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