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협상… 검역주권 되찾아야”

심대평 선진당 대표 국회연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 합의된 미국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협상과정에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검역주권을 되찾는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서 보듯이 한·미 FTA 비준까지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설득해가며 정도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민 설득과 동의과정도 없이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이 대운하 추진을 위해 벌이는 행태는 음모정치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혁신도시 건설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손대기에 앞서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이기주의부터 버려야 한다.”고 서울시장을 지낸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지방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혁신도시 무산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