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협상 고시 연기 안해”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광우병 파동과 관련한 야당의 책임자 문책 요구에 대해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느냐.”며 관련자 문책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문책 인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바꾸면 또 새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이 미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의 정책홍보 기능에 대해서는 “취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별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다 보니 다소간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말해 홍보기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나라의 최고 목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나 국제 관례에서도 그것보다 최우선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연기 요구에 대해 “재협상을 한다면 모를까 한·미간 신뢰문제도 있는 만큼 고시를 연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쇠고기 수입 중단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양자 협상도 필요한 경우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