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화, 분야별 불균등 진행
최근 출간된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는 이 같은 단정적인 결론과는 거리를 둔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수화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견해와 주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과연 한국사회가 진정 보수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적 차원에서의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사회는 보수화되었나?:의식과 이념의 변화’라는 기고문에서 보수화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동안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유권자의 보수·진보 성향을 평가한 조사는 적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던져 답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연구는 흔치 않다.
한 교수는 2002년 이후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화 정도를 분석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02년,2004년,2006년,2007년에 각각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로 평가하는 사람이 증가한 반면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004년과 2007년에 측정한 이념성향 조사결과에서도 자신이 진보에 가깝다고 말한 사람이 2007년 들어 소폭 늘어났다. 성향 조사만으론 한국사회가 보수화됐다고 단정짓기 힘들다는 얘기다.
한 교수는 경제, 정치·외교, 사회, 문화 분야로 나눠 보수화를 분석(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와 정치·외교 분야의 보수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성장보다 복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2003년 76%에서 2007년 34%로 감소한 반면, 경제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6%에서 37%로 늘어났다. 경제성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은 시기 32.2%에서 48%로 증가했고, 재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은 62.5%에서 52.4%로 감소했다. 미국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은 거부감(41.2→20.6%)과 호감(24.5%→42.9%)의 비율이 역전됐다. 반면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와 직업 여성의 가사전담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에 대한 의견은 큰 변화가 없거나 완만하지만 개방적·진보적으로 바뀌었다. 한 교수는 “한국사회의 보수화는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주로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쟁점들”이라고 요약했다.
정작 한 교수가 주목하는 부분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국민의 현실인식과 문제해결 방식 간의 괴리다. 한 교수는 “다수 국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해법으로는 복지 확대가 아닌 성장 드라이브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율배반적 보수화는 2007년 대선 시기에 유독 확대된 것이라기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줄곧 강화돼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