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민주 “재협상 결의안 채택할 것”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6일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직결땐 국회심의 의무화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장관을 비롯한 잘못된 협상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그는 “7일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졸속적이고 굴욕적 협상 배경과 과정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협상 책임 소재 규명 ▲협상 무효화 혹은 재협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FTA 비준안 회기내 처리 반대

17대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미 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과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비준권을 가진 미국 의회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산업 대책을 보완하면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비준안 처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MB정부 주권의식 부족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는 “국민을 무시하고 주권의식이 부족하고 낡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위주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겉으로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자율화 정책’과 관련해 그는 “시장 논리만 내세우면 위험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