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의 균형 깨지나

정치권의 쇠고기 협상 공방이 여야의 역학관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단일이슈가 미친 영향력만 따져보면 쇠고기 논란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하다. 재협상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범야권은 외견상 반한나라당 전선을 공고하게 형성했다.

차제에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쇠고기 협상 논란을 통해 개혁과 공조문제에 불을 붙이면서 진보개혁 블록의 부활을 노리는 듯하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1987년 6월 항쟁에 빗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며 진보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쇠고기라는 이슈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다른 현안에 비해 폭발력이 있지만 개혁과 극보수의 연대가 가시화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에 맞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불리한 여론까지 겹쳐 연일 수세에 몰리고 있다. 범야권의 공조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촛불집회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차단에 나섰다.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는 “사회적으로 아래로부터, 다수가 공분을 일으킨 것은 예상을 뛰어넘은 상황”이라면서 “쇠고기 논란은 정치권만 한정했을 때 이명박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격상됐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범야권의 공조 강도가 세거나 정치권 내 진보개혁 블록의 재형성은 그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조 교수는 “사안 자체가 정치권 내부의 합의 쟁점인데다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에 정치권이 수동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야권 공조가 불안정한 이유는 이념적 교집합 없이 대중적 대형 이슈라는 점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이같은 평가를 거들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자유선진당의 재협상 주장은 국수주의적 성격이 강한데다 한나라당과 보수 경쟁을 해야 하고, 민노당 진보신당은 원내 투쟁만으로는 존립 기반이 없다.”고 야권 공조의 이면을 분석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