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이한구 “월령 속이면 반송”

日·타이완 타결안보다 불리할땐 재협상할 것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 논란과 관련,“앞으로 타이완과 일본 등의 대미 협상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가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협상 결과를 무효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국제 관례와 안 맞다.”며 반대했다. 그는 “검역 단계마다 안전망을 보강하며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중,3중의 방어막을 치겠다고 했다. 어떤 방안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30개월 이상 소는 특정위험물질(SRM) 7개가 모두 수입되지 않고,30개월 미만 소는 SRM 2개가 수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30개월 이상 소의 연령을 속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30개월 미만 소라는 연령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 소가 나타나면 수입금지를 하도록 한 조항이 없어서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협상을 한 나라는 없다. 광우병은 일시적인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SRM이 검출됐을 때 특별팀이 미국으로 가 사료를 함께 먹은 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도축됐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샘플 조사로는 광우병 발병 소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광우병)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샘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서 수입된 소라든지, 특정 사료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소를 조사한다면 전수조사를 한 것과 같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전수조사는 비용 등의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해 비판이 많다.

-타이완과 일본, 중국보다 우리가 현재 완화된 조건으로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도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이다. 우리가 먼저 타결을 했을 뿐이다. 만일 이들 국가가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한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다고 들었다.

▶정부의 쇠고기 협상 타결에 앞서 국내 내부 논의가 충분했다고 보는가.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가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정이 미리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