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대응으론 광우병 혼란 못 재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으로 촉발된 ‘광우병 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관련부처 장관과 전문가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으나 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듯한 느낌이다. 공중파와 인터넷에 이어 서울 도심의 대규모 촛불집회로 불길이 옮겨붙고 있다. 정부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괴담’을 확산시키며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국민의 식탁 안전권이 위협받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 진실을 가리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부풀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광우병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안 방패장 사태 때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괴담을 퍼뜨리는 측은 날고 있다면 정부의 대응은 기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3억 미국민과 200만 재미교포가 동일한 기준으로 도축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며 안심하라지만 초기 대응에서 안일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뼛조각 하나만 나와도 반송조치하다가 갑자기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니 누가 정부의 해명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한·미 쇠고기 협상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광우병 위험확률을 ‘제로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산 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광우병 발병 가능성 기초데이터를 구축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일본정부의 노력을 지금이라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갈등만 키울 뿐이다. 홍보나 대응자세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