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브프라임 낙관은 시기상조”

금융硏 이규복 위원 “FRB 대응, 향후 정책시행 걸림돌 될수도”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있지만,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4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후 정책대응의 특징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적 대응들은 당장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FRB 내에서부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을 통해 원하는 곳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공급 대상이나 관련 담보의 범위가 넓어져 결국 FRB의 자산 중 위험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한 데 대해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으며 지난 몇 달간 가장 큰 문제였던 대형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물경기의 위축에 따른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전통적인 방식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미 마이너스인 실질금리 수준, 높은 재정적자 등을 고려한다면 정책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태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우리나라는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시 대처방안들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