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재산세 비중 OECD국가 평균보다 1.1%P↑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0%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은 2005년 기준 1.9%로 전년인 2004년과 같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04년 2.8%에서 2005년 3.0%로 0.2%포인트 상승,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1985년 1.5%,1990년 2.4%,1995년 2.9%,2000년 2.9%,2005년 3.0%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주택거래 관련 세수 비중이 높은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5년 기준으로 영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5%), 캐나다(3.4%), 미국(3.1%) 등도 우리나라보다 재산 관련 세부담이 높았다.



한편 총 조세 대비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은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11.9%로 OECD 회원국 중 영국(12%) 다음으로 높았다.OECD 회원국 평균은 5.6%였다. 미국(11.4%)과 캐나다(10%), 일본(9.7%) 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