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논란 어디로] 먹구름 낀 한·미 FTA

정치권·시민 역풍에 연내 비준 힘들 듯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쇠고기의 수입이 FTA 비준의 전제 조건이다.

그나마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비준 가능성이 높았던 한·미 FTA가 국내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비준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내는 물론 미국으로서도 한·미 FTA 비준에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복잡한 국내 정치 여건 외에 쇠고기 수입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이 되면서 한·미 FTA 비준은 올해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갈수록 적어 보인다.”면서 우려했다.

한·미 FTA의 부진은 곧바로 한·EU FTA 체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는 협상 시한이 있었지만 EU와는 시한이 없다. 시한이 없으면 양측 모두 양보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있다. 당초 5월로 예상됐던 한·EU FTA 7차 협상은 7월로 미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EU는 그동안 한·미 FTA가 속도를 내면서 미국측에 자동차 시장 등을 선점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시들해지고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