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쇠고기 수입 재논의 요구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광우병 문제를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4일 “근거없는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익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면서 “6일 열리는 2차 고위 당정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회의에 앞서 4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갖고 대미 쇠고기 수입 재논의 및 우리측 검역관 미국 파견 가능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인 홍문표 의원 등이,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관계자와 청와대 김중수 경제수석, 박재완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회의에서는 일본·타이완의 (협상) 내용이 우리와 다르면 재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이 요구하는 재협상은 기존 협상을 무효로 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기존 협상대로 쇠고기 수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다만 “현재 미국이 일본, 타이완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만약 우리보다 강화된 기준이 논의됐다면 우리도 그 기준에 맞게 개정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당초 미국 내 특정지역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도축장을 우리가 심사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도축장만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도축장도 우리 전문가들이 수시 방문해 약속 이행 여부를 실사할 수 있으며,2번 이상 약속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선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검역주권을 박탈당한 대표적 사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에는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국제기구가 광우병 예방 및 안전조치를 확인할 경우에만 수입을 재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입재개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협상과정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