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MB가 중심 잡아야 한다/우득정 논설위원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과 안정 사이를 널뛰기하고 있다.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는 환율 약세 용인, 금리 인하, 추경 편성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고집한다. 반면 한나라당과 한국은행은 자신들의 성적에만 얽매인 관료주의 습성으로 몰아 붙인다. 정부는 ‘작은 정부론’‘인위적 경기부양’‘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반대논리에 막혀 주춤하지만 성장 우선주의의 깃발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여권의 갈등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혼란스럽다. 정부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에도 채권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7% 성장,10년 후 국민소득 4만달러와 7대 경제대국 진입’이라는 ‘7-4-7’을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으니 성장률에 초조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게다가 국민들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의 실력을 밑도는 경제성적표에 무척 자존심이 상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 원유값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드는 등 ‘3차 오일쇼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침체 속 물가 폭등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어도 올해 물가가 4%를 웃돌면서 성장률을 앞지르리라는 전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정권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확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비상출구가 보이지 않을 땐 과거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권하고 싶다.1970년대 초 1차 오일쇼크 때 유신 정권은 재정과 세제를 총동원한 경기 확장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유신정권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우리 경제는 극심한 물가고에 시달려야 했다.1980년 2차 오일쇼크 때에는 전두환 정권의 김재익 경제수석이 우직스러울 정도로 안정 위주의 정책을 밀어 붙였다. 단기적으로 고전하기는 했으나 80년대 후반 ‘3저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

15년 전 김영삼 정부가 출범 초기 추진했던 ‘신경제 100일계획’이라는 부양책이 남긴 후유증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재윤 경제수석은 단기 경기부양에 앞서 ‘목욕탕론’과 ‘앰플주사론’을 들고 나왔다. 목욕탕론은 손님이 없는 한여름철에 목욕탕을 개보수하듯 경기침체기에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자는 논리다. 반면 앰플주사론은 ‘선 체력보강-후 개혁’이다. 요즘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비슷하다. 당시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은 ‘잔칫날에 잘 먹기 위해 사흘을 굶느니 당장의 허기부터 해결하자.’며 단기 부양론에 호응했다. 하지만 그때 투여한 앰플주사는 경제 실상에 대한 착시를 유발해 정권 말 외환위기를 불러들였다.



‘원조보수’라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최근 출간한 정치 에세이집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기업CEO와 달라서 하루 아침에 뭔가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면서 ‘CEO대통령론’을 경계했다. 단기 실적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의 고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의 정책 혼선을 잠재울 사람은 이 대통령밖에 없다. 그러자면 이 대통령부터 초조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내각에 대해 재정전략회의의 결론대로 7% 성장을 위한 기초체력 다지기에 주력하라고 분명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하면 투자도 소비도 살아나지 않는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