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략은 접고 민생을 보라/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둘러싼 네티즌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며칠 만에 30만여 명이 서명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단시간에 10만 명 이상 접속하면서 사실상 폐쇄되었다.

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국회는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 7일부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 만에 보는 여야 간의 합의 모습인지 모르겠다. 청문회를 갖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과연 그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다. 쇠고기 논쟁이 격해지면 친미, 반미 공방으로 변질될 것이고, 이는 다시 이념논쟁으로 확전되어 결국 ‘빨갱이’와 ‘수구꼴통’ 간의 진흙탕 싸움이 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정권 하에서 많은 쟁점들이 이런 식으로 변질, 확전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치이념과는 별 상관도 없는 스크린 쿼터제나 천성산 터널공사까지도 빨갱이와 수구꼴통 대결로 귀결되었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합의는 애당초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같이 왜곡된 갈등구도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패거리 정치에 길들여진 정치권에 있다. 주요 쟁점 사안마다 소위 당론이라는 것을 정하여 의원들을 옭아매니 자연히 여야 갈등은 세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한 편이고 야당이 맞상대가 되어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이번에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들 편싸움에 가세하고, 결국 온 나라가 양단이 나는 형국이 반복되었다. 사안을 세밀히 살피고 조목조목 따져 가며 해결점을 찾아 보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정파 간의 죽고살기식 싸움이 있을 뿐이다. 어차피 당론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서기란 불가항력이니 의원들도 쟁점을 들여다 보며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정략 짜기에 골몰하게 된다. 이 와중에 민생은 사라지고 정파싸움과 세 대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편싸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우선 매사 청와대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어 야당에 맞서는 세 싸움의 틀을 깨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은 청와대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어엿한 국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야당의 허물과 빈틈 찾기에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자기 판단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당론과 달리 야당 의원들과 한 목소리로 청와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더라도,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에 따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당의 권력구조 하에서 그런 의원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자신들의 공천 여부가 당 지도부의 손아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누가 자칫 다음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도부 뜻에 반해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 의원들의 자율성이 지켜지고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공천제도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무한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정쟁구도를 깰 수 있다.

부질없는 이념대결로 점철된 17대 국회였지만,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어차피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다음 국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당 지도부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만을 생각하면서 소신껏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그것이 상생의 정치를 위한 첫 걸음이다.

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