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력 특단 대책 내놔라”

여·야 국회 교육위 ‘대구사건’ 대응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교육 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할말 없습니다”
변창률 대구시 부교육감이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생 성폭력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에 앞서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후에도 청소년 성폭력 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무방비 노출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그야말로 일어날 수도 없고 가상 소설을 엮어도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난해 11월 말에 1차 성폭행이 있고 나서 4월21일까지 5개월 가까이 성폭행이 진행됐는데 파악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해바라기 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교육과학부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인터넷 음란물 차단을 위한 교육과학부 차원의 근본적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대책도 별게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건을 처음 파악했을 때 교장 선생이 가해 학생을 불러 위인전을 열심히 읽혔다는데 위인전을 몇달 동안 읽은 학생이 4월달에 또 다시 그 짓을 했다.”며 교육 현장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교육위원장 직무대리인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오늘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대책 이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며서 “5월14일 상임위에서는 오늘 지적된 내용이 반영된 대책을 강구해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과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총리실 산하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서 다른 부처와 본격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