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약세·고령화 가속 고용에 부정적

KDI ‘취업자수 둔화세 분석’

이명박 정부 5년간 취업자 증가 수가 연평균 17만 7600명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새정부 고용 창출 목표치 3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수출보다는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원화 약세(환율 상승)는 수출을 개선시키지만 내수를 억제해 전반적인 고용 사정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는 앞으로 20만명대 중반 이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KDI는 특히 지난해 고용률이 유지될 때 올해 취업자 수는 22만여명 증가하고 이후부터 해마다 감소,2012년에는 15만여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률 등에 따라 실제 취업자 증가폭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률이 외환위기 직전인 60.9%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률이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KDI는 25∼49세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고 평균퇴직연령인 55세 미만 25세 이상 인구도 내년부터 감소, 인구구조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의 경기 둔화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고용은 단기적으로 0.13%포인트(3만명), 장기적으로 0.29%포인트(7만명) 높아진다고 밝혔다.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 2000명, 장기적으로는 2만 6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수출은 고용 증대에 긍정적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2003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 취업유발계수도 소비와 투자는 10억원당 20.5명,14.6명인데 수출은 12.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3년간 취업자가 30만명을 상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급락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