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SOC사업 폐기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을 폐기하거나 보류·축소하기로 했다. 고속철도와 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 합리화와 사업비 10%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최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사업이 확정된 도로·철도·항만·공항이라도 투자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면 사업을 보류하거나 축소키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남 광양 용강∼덕례 국도의 경우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사업을 보류시켰다.

절감한 예산은 동북아허브공항·항만·고속철도·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우선 투자해 공사를 앞당길 방침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