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에 ‘한미동맹’ 표현 등장 이례적

#1: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국가 재정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2:NGO에 대한 관행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한다.

#3:한·미동맹 강화… 등을 감안하고(국방),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한다(통일·외교).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 지침에는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 적지 않다. 일부 생뚱맞은 내용도 관심을 끈다.

●관행적 NGO지원 금지 못박아

먼저 국방 예산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고,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못박았다. 예산 지침에 한·미동맹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홍보처 폐지에 따라 해외 홍보원과 문화원의 통합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의 경우 당초 성과를 내지 못하면 5년간 국고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새정부의 실용주의를 반영했다.

참여정부에서 우대받은 시민단체 등 민간 보조사업은 축소될 조짐이다. 지침은 “현행 NGO에 대한 지원방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한다.”고 정했다. 관행에 따른 지원도 금지했다.

●“재정 사용때 성차별 없도록”

국가 재정이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예산을 짜라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지침’도 마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