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죠”

초등생들에게 헌법 강연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소장님은 소송할 때 어디에 내야 해요?”,“국회의원이 법을 마음대로 고치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나요?”,“법률안은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을 마지막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2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이강국(63) 헌법재판소장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마주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 50여명과 ‘우리나라의 법과 헌법재판소’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 헌재소장이 초등학교를 찾아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사에서 불과 20∼30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이 소장은 “50년 만에 초등학교에 온 것 같다. 티 없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을 보니 유쾌하다.”며 대심판정에서의 근엄한 표정과는 다른, 들뜬 표정을 지었다. 또 사법제도에 대한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풀어 내기 위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쉬운 사례와 단어를 생각해 내느라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법은 국민이 뽑은 대표가 만들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만든 것과 똑같다. 서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주제였지만 내내 귀를 기울이던 아이들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앞다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 냈다. 한 학생은 “피해자가 방어하다가 잘못해서 피의자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 이 소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예정된 40분이 지나 점심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계속 이어졌다. 이 소장은 하나라도 더 이야기해 주려고 애를 썼다.

기념촬영을 하며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악수를 청하고 껴안자 이 소장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동심과 하나가 됐다. 김현준(13) 군은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이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이 소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현직 법관들이 어린이들을 찾아가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행사를 수십년 전부터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앞으로 헌재가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제한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 강의를 통해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있다. 지난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찾은 김희옥 재판관을 시작으로 이날이 두 번째 행사였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