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교류 각서 추진

한국과 일본의 군 당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8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일간 군사교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군사교류를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각서에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군사교류를 위한 종합적인 문서가 없다 보니 양국의 각 군이나 국방부 산하기관, 군 교육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문서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국 군사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문서의 성격을 갖는 교환각서엔 군 인사 상호방문과 인도적 목적의 해상수색 훈련 등 군사교류를 정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005년 우리 정부에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논란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