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뉴타운 정국’ 경색국면

민주, 오세훈·정몽준·현경병·신지호·안형환·유정현 고발

통합민주당이 4·9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뉴타운 공약 문제와 관련,2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의원 등 한나라당 당선자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에 대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뉴타운 공약을 내건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선자 가운데 정몽준(동작을),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안형환(금천), 유정현(중랑갑) 등 당선자들이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차영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자가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오 시장은 이를 묵인해 사실상 공모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과 5명의 당선자가 공범으로 판단해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이다.



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최근 정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갈등과 혼란, 독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위와 뉴타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뉴타운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한 뉴타운 문제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전날 “뉴타운 청문회도 검토하겠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입장을 정해 한나라당에 청문회를 요청할 것인지, 야 3당이 공조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