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하강국면 선언] 서비스수지 대책 약발 먹힐까

문턱 낮아진 외국인학교 유학열풍 부추길수도

서비스산업 1단계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골프장의 각종 세제 감면 등을 통해 골프장 이용 금액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외 골프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린다는 것이다.

외국 골프장을 찾는 이들은 단순히 골프뿐 아니라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을 함께 한다. 겨울과 초봄에는 국내 필드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골퍼들의 외국행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 골프장 가격 하락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뜻이다. 자칫 골프장 운영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린피 하락 효과 있을지 미지수

계획을 수립한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는 동기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면서 “일단 세제 인하를 일몰제로 시행, 자세히 분석해서 2년 뒤 다시 시행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이 현행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것도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초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학비를 포함해 한달 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 그러나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뜨거운 우리의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3년 자격을 얻기 위한 해외유학 열풍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외국 교육기관의 경우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불붙을 외국계 학교 입학 경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관광과 문화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정작 중요한 콘텐츠가 빠졌다.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적자가 누적됐던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콘텐츠 빠진 관광·문화 대책도 문제

국내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원인은 금융, 소프트웨어, 회계, 법률 등 생산자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반면 도소매 등 유통서비스의 비중은 크기 때문.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서비스 역시 각종 규제 정책 등으로 부가가치 비중은 오히려 감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생산성 개선의 밑그림 없이 서비스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골프 관련 방안은 지난 참여정부 때도 여러 번 반복됐던 대책”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수지 개선을 이룰 수 있지만 정작 생산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