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상임위로 U턴?
한나라당이 “상임위 차원의 논의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7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행정부가 해놓은 협상”이라면서 “국회는 마땅히 따지고 보안책을 마련해야 하고 청문회 거부는 있을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앞서 차영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급식 한우 납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대책없는 전면개방이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고 왜 특별청문회가 필요한지를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부족하면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한우 급식’ 발언에 대해 “한우 공급 등 활용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확대 해석해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되니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쇠고기 문제가 농림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통일외교통상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하는 만큼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위 보고서의 경우 야3당이 과반을 넘는 만큼 채택이 가능하지만 특위위원 명단을 한나라당이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이에 야3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2차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에 대한 추가 압박 카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청문회 성사가) 안 되는 것 즉, 법률적 측면만 주목했는데 다른 정치적 대응 방안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3당의 추가 압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관련 상임위 가운데 통외통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뤄야 하는 만큼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진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결로 위원장 해촉이 가능한 만큼 상임위 청문회가 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나길회 한상우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