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비상구’ 읽나” MB 탁상행정 질책

“축사에 비상구 표지판 붙인다고 소가 그걸 보고 대피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을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축산농가를 방문했는데,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소방법에 의해서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닌데, 사람이 하는 것을 갖고 (소에게도) 요구해서…. 소방방재청장 (여기) 안 오나.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질책했다.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할 판”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따지고 보면 그 축사에 무슨 비상구 표지판 붙이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유사시에 소에게 비상구로 나가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을 바꾸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괜히 거창한 것을 갖고 국회에서 할 게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사소한 이런 것을 바꿔야 국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소방법은)아마 축사짓는 사람도 안 지킬 것 같다. 축사 짓는 사람 80∼90%는 안 지킬 것”이라면서 “그러면 소방서가 시비를 걸려고 하면 거는 거고 그래서 비리가 생긴다.”면서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들어야지 보고만 받아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쇠고기 개방 다음은 소비자 몫”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타결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해 “쇠고기가 개방됐는데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로 세계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우리 축산업은 값비싼, 질좋은 쇠고기로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미 앞서가는 축산농가는 쇠고기 개방을 해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도 말했다.

‘축산농가 달래기’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일본 화우(和牛)는 우리나라 쇠고기 값의 10배이고 한 마리 가격이 1억원 하는 소도 생산된다.”면서 “일본 화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으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한우)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