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의있는 핵신고’ 촉구 메시지 중동 핵무기 개발 사전차단 의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 브리핑하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백악관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배경과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와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회를 상대로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한편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방북, 북한과 검증문제를 놓고 추가협의를 마친 상태다.

미국의 한반도 및 군사 관련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북한·시리아 핵협력 사실을 확인한 것은 다목적용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공개 시기와 관련, 미 행정부는 향후 북핵폐기 등에 드는 예산 등을 문제삼으며 정보공개를 압박하는 의회에 대해 더 이상 정보공개를 미룰 수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

미 행정부는 비밀 정보의 공개로 무엇을 노렸을까. 먼저 북한의 성의있는 핵신고를 겨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신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핵확산 의혹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숨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USA투데이도 25일 “북-시리아 핵협력 확인 발표는 북한에 핵프로그램 관련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는 부시 행정부의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리아와 이란 등 중동국가들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 이란의 ‘핵 야망’을 꺾는 데 국제사회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