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국회 화두는 ‘경제’

25일 한달간의 회기로 열린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는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경제’다. 차분히 17대 국회를 마감할 여유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맞물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해 성장 확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기업규제 완화 차원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논란이 아닌 게 없다.

개원 첫날 어린이들만…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25일 회의가 없어 텅빈 본회의장을 어린이들이 견학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우선 이번 국회는 ‘쇠고기 국회’로 규정될 것 같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6∼8월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미 대선 시점과 맞물려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때문에 쇠고기 협상 논란에도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청문회’를 공언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를 FTA에 연계해 다분히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29일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뿐 아니라 8∼9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FTA를 위해 국민 건강권을 포기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연일 추경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다. 현행법으로는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제정을 주도한 여당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도 추경 편성에 동조, 여당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그럴 경우 야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느냐.”고 공세를 펼칠 게 뻔하다.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충돌이 점쳐진다. 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친기업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18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