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 시스템 ‘구멍’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는 서류 검증만으로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 토지 대장 등을 통해 구매 시점이나 구매 경위를 파악해보면 투기성이 있는지, 탈세혐의가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임용을 결정했다. 매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과 각 수석들은 물론 주요 비서관이 참석해 각종 재산, 학력, 부동산 문제 등을 꼼꼼히 검증했다. 여기를 통과해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인사 대상자를 올릴 수 있는 것.
참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 크로스 체킹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안 드러날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검증이 너무 타이트해서 웬만해서는 이 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번의 경우 재산 공개 며칠 전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직접 해명을 들은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은 새 정부가 검증시스템을 미처 다 갖추기 전에 임용이 결정된 사람이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시스템 부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수석들에게 쏟아진 의혹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오전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는 재산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입을 다문 채 이동관 대변인이 각종 의혹에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전 춘추관으로 찾아와 “박미석 수석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본인 거취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자경이냐 아니냐는)공직수행에 큰 문제가 될 만큼 결정적 하자는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