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요 쟁점 관련 지론 되풀이

성장지상주의 ‘姜드라이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추경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환율인상의 필요성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한국은행, 은행권 등과의 불협화음을 의식했지만 거침없는 ‘왕장관’식 직설법은 그대로였다. 시장에 성장 지상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최근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한 지론을 되풀이했다.

추경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선 “세계잉여금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감세나 추경 편성으로 해결해야(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세금을 환급할 수도 있으나 전통적인 방법은 정부가 지출하면서 성장동력과 인프라 등을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정책을 긴축에서 확대쪽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설전이 오가자 강 장관이 직접 ‘공격수’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금리 문제에는 조심하면서도 할 말은 다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했다.(한·미간)내외 금리차도 2.75%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간의 논란 때문이라고 하지만 ‘금리 인하’를 염두에 뒀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환율 문제는 ‘팩트’만 얘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5년 사이 엔화는 14.5% 상승했지만 원화는 45%나 올랐다고 말했다. 그 사이 일본의 경상수지는 계속 좋아졌지만 한국은 반토막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음 발언부터는 팩트를 넘어 ‘소신’이 반영됐다. 강 장관은 “환율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공존해야 시장이 건전한데 우리는 떨어질 것이라는 하향 메커니즘만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시스템에 정부가 방관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나아가 “환율 문제는 상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수지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야 한다는 기대감이 배어 있다. 강 장관은 앞서 환 헤지를 부추긴다며 은행을 ‘S기꾼’으로 질책, 은행권으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는 민간차입제도를 제시했다. 인수위 시절 논의되던 내용이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면 민간이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고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증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과 다름없어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혈압(물가)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출혈(경기 침체)부터 막아야 한다.”고 금리인하 압박론에 동참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