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發 춘투 비상

구조조정 勞政갈등 심화… 민노총은 산별 파업권 위임받아

노동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6월말∼7월초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설이 퍼지고 있는 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4일 노동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조직 가운데 가장 결집력이 강한 금속노조의 산별교섭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 조정이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노총 명분 쌓기 돌입

민주노총은 산별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산별조직을 순회 방문하는 ‘산별대장정’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산별조직의 파업권을 위임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5월2∼8일)에는 금속노조 방문이 예정돼 있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사용자 단체들이 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별교섭이 6월말∼7월초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산별교섭과는 별도로 현대자동차노사가 다음달 10일부터 임금협상을 벌일 예정이다.GM대우 노조도 특별성과급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임단협을 마련했고, 기아자동차도 조만간 임단협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별교섭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 5월 교섭이 불투명하다.”면서 “노동계는 이를 빌미로 이미 투쟁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기폭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앞장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주노총도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까지 사회공공성 지킴이 1만명을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부처별로 산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제출받기로 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어 노동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사실상 5월부터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면서 “산하 조직의 투쟁의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6월말 쯤이면 절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2010년까지 미뤄 놓은 노사관계 선진화제도의 입법화도 노정간 충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들도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첫 적용될 때처럼 무더기 해고사태가 예상된다.7월 이전에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 노사, 노정간의 갈등이 증폭될 공산도 있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50%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지만 정규직 전환 여력은 오히려 떨어져 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