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구매지위 격상’ 美 하원외교위 30일 상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 ATO)회원국+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다.

미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환경소위 에니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동맹 관련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오래 지체돼 왔다.”면서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이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한·미방위협력강화법안(HR5443)을 안보동맹관련법안에 포함해 내주 외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미 의원들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30일 외교위를 통과, 하원 전체회의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상반기내 법안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