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개방 盧정부서 이미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점이 많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킬지 정부 각 부처는 적극 협조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당·정·청 핵심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당·정·청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미 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측과 합의해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쇠고기 문제는 퇴임 전에 해결하라고 했더니 ‘한·미 FTA 협상 때 미국 측이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오면 쇠고기 문제를 들고 있다가 바터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그 조건 때문에 해줄 것을 안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 자동차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분명히 말했다.”면서 “따라서 쇠고기 문제는 FTA와 상관없이 풀어줘야 했던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날 보고회를 계기로 향후 국정과제 수행에 당·정·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새 정부 193개 국정과제 가운데 민생개선과 관련한 43개 과제를 ‘100일 과제’와 ‘1년내 완료과제’로 분류,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과제 43개 연내 완료

민생관련 43개 과제는 서민생활 부담완화 5개, 주거안정 7개, 생활안전대책 4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16개, 복지서비스 선진화 11개 과제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100일 완료 과제’의 경우 총 17과제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등 3개 과제는 이미 완료됐고,‘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등 나머지 14개 과제는 진도율이 50∼90%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임창용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