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또 ‘정면 충돌’
하지만 추경 편성 남발을 막기 위해 2년전 국가재정법 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장을 180도 선회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 변동성만 높인다는 우려까지 겹쳐 아직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비판하지만 경기부양은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경제에 주름을 더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을 것이며 추경 재원은 세계 잉여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여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 등으로 쓰고 남은 4조 8655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은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예산을 짤 수 있는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늘어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경기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추경은 불가피하며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에 추가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경예산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정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18일 고위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 개정은 경제 철학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에게도 지탄받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당과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는 더욱 안 좋을 것”이라면서 “경기 침체를 확인한 뒤 추경을 편성하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확대에 따른 성장 효과는 3조원 투입시 0.2%포인트로 6%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재정부로서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추경 예산 규모를 다소 줄이고 사업 계획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취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경기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찬반으로 갈려 당·정이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