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재정부가 한은 편드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신한 등 국내 11개 은행의 자금부장들은 지난 18일 재정부가 소집한 ‘외화유동성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부족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풀어 통화스와프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차관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니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재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며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들이 우선 외화자금조달 체계를 합리화하고 부족한 유동성은 적극적으로 차입에 나서는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화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풀어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은과 금리·환율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외환보유고를 개방하는 문제에서는 한은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 사태로 달러 조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산금리를 물고 달러를 매입해야 하는데,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풀어 달러를 공급하면 조달할 때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