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시장 개방된다는데] “식생활 안전권 포기”vs“한미 FTA 비준 기여”

■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철회돼야 한다. 서민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들은 돈이 없으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 것이 경제논리’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인간광우병 증상을 보이던 버지니아 주의 22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6만 5000t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쇠고기 시장개방이 한·미 FTA의 선결조건임을 수차례 확인시켜 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미국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한국 정부이다.

올해 1월 방한한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이 한·미 FTA의 선결조건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쇠고기 협상의 우리 측 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역시 “한·미 우호관계 증진은 이번 협상의 소득”이라고 언급하면서 ‘검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는 지금까지의 정부 논리를 스스로 부정했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FTA 체결과 별도의 통상협상이고 그 협상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국민식생활 안전권 확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은 FTA 체결을 위해 국민 식생활 안전권을 포기한 것이다. 안전이 검증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를 괜찮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를 망각한 행위다.

■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타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미 정치권과 행정부, 언론 등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비준요구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결과적으로 미 의회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축산업계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일방적으로 내준 협상이라고 폄하하지만 국제통상 규범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측 개방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협상단의 설득과 노력으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쇠고기 연령을 표기하도록 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광우병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쇠고기 자체에 혐오감을 줄 정도로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보건위생과 식품관리 수준이 높은 미 국민 1억명 이상과 재미동포 300만명도 아무 걱정 없이 쇠고기를 먹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기준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위험을 걱정한다면, 이보다 사망 확률이 수천배 높은 담배를 끊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산 쇠고기는 물론이고 다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쇠고기 문제는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건강을 쇠고기 검역 협상과 결부시켜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