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무원 채용 논란 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국인 응시생들이 공시(공무원시험)에 어느 정도 파장을 몰고올지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파장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는 반면, 일부에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단언하기도 한다. 이 탓에 굳이 외국인까지 공직에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와, 외국계 인물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효과가 있다는 엇갈린 의견으로 공방이 뜨겁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공무원법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채용을 대폭 완화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기밀유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 모든 직급별 별정·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다. 현재 외국인 공무원수는 중앙부처 31명, 지방 18명 등 총 49명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미취업자도 넘쳐나는데…

24만명에 달하는 공시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우선 외국인 채용 방안이 적절한 여론수렴의 과정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의 ‘외국인 프렌들리’ 정책에 따라 통상과 투자유치, 통역 등 특정 분야에서 45개 중앙부처와 4000여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한 명씩만 선발해도 수천명의 외국인들이 자리를 꿰찰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을 빚을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 청년실업자 가운데 우수 인력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도 아닌 정부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데 불만의 소리가 높다.

아이디 ‘오나가나’는 “공무원수를 줄인다더니 우린 내쫓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꼬았다.‘사대주의’를 지적한 한 수험생(lady)은 “외국인 우대정책에 밀려 또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나.”며 치솟을 경쟁률을 우려했다.

●평등권 침해 사회문제 야기

“병역 기피자가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라니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실상 병역 기피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부유층이나 기득권층이 자식들을 편법으로 공직사회에 진출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공무담임제는 국민으로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때 생긴다.”면서 “유학을 떠나서 국적을 포기한 뒤 다시 한국 공직에 진출하려는 행태 등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너무 경직된 시각 버려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외국 전문가들의 영입으로 정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고 선진 기법을 배울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임용 분야에 있어 한국인으로 대체 가능성이 있다면 국내 미취업자들을 우선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국내 우수 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센터 소장은 “국적 문제는 심도있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국적 제한을 완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공복으로서 서비스 정신이나 애국심이 낮을 수는 있지만 부유층 등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진입 자체를 막는 건 옳지 않다.”면서 “선발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력에서 (국내 수험생들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지만 특수직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종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신상조회를 거치는 만큼 문제가 있을 경우 선발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