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총제폐지법 처리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당이 제출한 54개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50개 법률안 중 상당수는 의견 차이가 커 오는 26일 국회에서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당에서는 반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