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적’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

김학준 사회2부 차장

18대 총선이 끝난 뒤 각 정당은 국민 치켜세우기에 열을 올렸다.‘국민의 현명한 선택’ ‘민심의 황금분할’ ‘정치보다 국민이 한수 위’라는 등 이긴 측이나 진 측 모두 그럴듯한 수사(修辭)를 동원했다. 하지만 이것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안다. 반복되는 ‘학습효과’ 덕분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정치인들이 또다시 어떤 식으로 ‘국민’을 들먹일지 귀가 간지러울 때가 많다.

사실 국민에 대한 덕담만큼 무난한 것은 없을 것이다. 말 한마디만 잘못 해도 낭패를 보는 현실이지만, 국민은 정도 이상으로 칭찬해도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기본인 위민(爲民)의식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에도 이만큼 효용있는 수법이 드물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말대로 국민은 위대하고 이성적일까. 불행히도 역사는 이를 부정한다.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때보다는 이용당하거나 우민(愚民)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평화의 댐’ 성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이 우민 정책에 얼마나 쉽게 동화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은 뉴타운 공약(空約)과 지역갈등 조장에 놀아났다.

이처럼 정치 분야에서의 ‘대중의 자각’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적’이 등장했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적 무관심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46%였다. 건국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투표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점점 투표에서 멀어져 간다. 이것은 지난날의 무지(無知)보다 부정적이다. 무지는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투표율이 30%대로 내려가면 선거 조직만으로도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당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국민의 뜻’이라는 수사는 남발될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민화다. 수준 이하의 정치인이나 변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은 투표율 저하를 반길 것이다. 투표율 저하는 정치시스템을 왜곡시키는 등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총선 전후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실성 여부가 관건이다.‘주권’이니 ‘신성한 권리’니 하는 허울좋은 구호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경북도가 실시한 투표 인센티브제다. 도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전국 5위권에 든 도내 선거구 4곳에 모두 20억원을 주기로 했다. 이 돈은 해당 선거구의 현안 사업비로 지원되기에 주민간의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기왕 인센티브를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 한다. 인센티브는 민주주의와 투표 자율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당근책’인 만큼 어차피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등장시킨 문화재 관람할인권과 같이 효과조차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면 ‘재주 부리고 뺨맞은 격’이다. 할인대상이 시중에 인기 있는 문화공연이었다면 최소한 투표율 저하의 핵심인 20·30대는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연기획사와 협의하면 ‘윈-윈’이 가능하다. 최소한 ‘천박하다는’ 비판을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태료 등의 페널티를 주는 방안과 의무투표제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이 효과 면에서는 보다 확실하겠지만, 유권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어찌 보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방안들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이 또다시 역사의 주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