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본금 0원 기업 설립 가능”

국가경쟁력委 창업 절차 간소화… 동일지역 기업 환경평가 재인용 허용 검토

앞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경우 동일 지역에서 타기업이 먼저 수행한 자료를 인용해도 된다.

또 자본금 없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법인 등록도 가능해지는 등 창업 절차와 비용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22일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이하 국경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경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규제 개선안’ 후속 조치와 함께 두번째 주제인 ‘창업 활성화 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이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는 사업자가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마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는 물론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에 흩어져 있는 생태자연도, 법정 보호지역 등 생태·환경 관련 필수 자료들이 총 망라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A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같은 지역에서 B기업이 이미 수행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환경오염저감 방안 등 데이터를 그대로 첨부해 제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 있지만, 환경부 정보에 국한된 데다 공개 수위도 제한돼 확대·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경위는 자본금 없이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기업 설립의 필수 조건인 5000만원 최저자본금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징적 의미로 최저자본금을 ‘1원’으로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소기업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는 것이 국경위의 판단이다. 이는 2005년 일본에서 도입돼 큰 고용 효과를 본 ‘1엔 창업’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예비 사업자들은 지금처럼 법원,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법인등록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