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북핵위기 부른 北농축우라늄 계획 한국선 美측 주장에 “증거대라”

이수혁 6자회담 前대표 저서

이수혁 전 주 독일 대사

지난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원인이었던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이 존재한다는 미국 주장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 내 의심하는 시각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UEP 존재에 대한 거증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미측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미측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2003∼4년 개최된 제1∼3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 초대 수석대표로 활동한 이수혁(59) 전 주 독일 대사가 최근 펴낸 북핵문제 관련 저서인 ‘전환적 사건’(중앙북스)을 통해 파악됐다.

●2004년 거증책임 대두

이 전 대사는 이 책에서 “2004년 초 제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농축우라늄의 ‘거증 책임’ 문제가 대두됐다.”며 “우리측은 북한의 UEP가 존재하며 거증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미측 입장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나는 거증 책임이 북측에 있다고만 할 일이 아니며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게 증거를 제시하고 어떻게 북한이 시인하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정보를 북한에 제시해 이에 대한 해명을 듣는 방식을 제의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미측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미국이 북측 UEP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지 물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측에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했다면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원 보호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으며 북한이 진실되게 나오지 않는 한 외부에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에 상당한 파장 예상

그는 또 “때로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북한)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미국)가 유죄를 입증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내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기자들에게 전달했다면 기자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UEP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대서특필할 것이 분명했으며, 이러한 상황 전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사의 이같은 설명은 한국 정부가 UEP 거증 책임 주체 및 관련 증거 부재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6자회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간 최근 싱가포르 회동에서 UEP 관련 접점을 찾았지만 미측 정보의 신뢰도 및 검증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며 “한국측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미측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6자회담 지연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