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우 경쟁력 강화대책 미흡하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한편 브루셀라 감염 도축 소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우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책을 내놓았다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일본 도쿄에서 수행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개방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빗장을 걸었지만 수입금지 조건이 해제되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도시민들에게 언제까지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우를 먹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우 선호 소비층을 겨냥한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부위별, 산지별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내 축산업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축산시설 현대화 못지않게 유통단계도 대폭 줄여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소득보전식 지원보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